“지방자치는 갈길 먼 시대정신”/ 조충훈(행정학과 72) 동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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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번째로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현 순천시장)을 만나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고 순천시정 등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그는 지방자치 발전이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다며 과거 임금·대통령의 시대에서 이제는 국민의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공장을 유치하러 뛰어다닌 산업화 시대를 넘어 이제 각자의 개성·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마을 특성 개발에 힘쓰고 있다. 각 마을의 특성이 바로 도시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 특성을 잘 살려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 바로 조 시장이 있는 ‘순천’이다. 제1호 국가정원으로 선포된 순천은 고유의 생태적인 특성을 개발해 문화·예술로까지 연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순천의 성공 배경에는 지방자치시대가 가진 장점이 담겨있다. 마을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장점들을 알고 개발해 전국에 내보였을 때 국민 반응은 뜨거웠다. 순천의 성공적인 사례는 지방자치의 희망이고 미래다. 지방자치 20년. ‘지방자치 20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아직까지 시작단계에서 크게 나아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달라. 또 중앙정부는 법령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는 비만상태며, 현장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권한도 수단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아상태에 빠져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어떻게 보나. 무관심이라기보단 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중앙과 지방간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자치단체를 스스로 정책을 입안하고 지방 살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책기관이 되도록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입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방자치법상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권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정부는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의 다양성과 경쟁을 통한 혁신이 아래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협의회는 지방현안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운영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지방이 힘을 가져야 하고 지방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현재 나라 전반적으로 2% 성장을 예상하는데 지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해답이 있는가. 우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주요 세원에 대한 재배분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세원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재조정이 시급하다. 현재 8대2에서 7대3으로, 6대4까지는 조정돼야 한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지방재정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의 대대적 통폐합 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정비된 만큼의 재원을 지방소비세나 지방교부세 등 지방의 자주재원이나 일반재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중앙정부의 추가적 부담 없이 양질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좋은 방안이 되겠다. 마지막으로 각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절감이나 재정투명성을 위한 자구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순천시의 지방자치 특색 순천은 도시 테마 설정을 ‘정원’으로 잘 정한 것 같다. 미래산업인 정원이라는 테마를 선택한 이유가 있다면. 정원박람회를 개최했을 때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에 더 많은 책임감이 느껴졌다. 대부분의 산업박람회는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기 때문에 정원박람회가 끝난 뒤에는 ’순천을 자연과 생태에서 정원의 도시로 완성해야겠구나’ 생각했다. 그래서 민선6기 시정 목표를 ‘정원을 품은 행복도시 미래를 여는 더 큰 순천’으로 정했다. 그 결과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을 통해 국가도 인정하게 만들어 제1호 국가정원 선포에 이르게 됐다. 정원 박람회 이후에 순천의 위상이 달라졌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있나. 특히 최종용역에서 제시된 정원도시 순천의 미래 모습에는 걸어서 5분이면 정원과 만나는 행복도시, 시민이 함께 가꾸는 국내 최대의 정원산업도시, 세계적 습지 식물원을 보유한 도시, 머무르고 싶은 미래 정원 유산을 보유한 역사도시로서의 비전이 제시됐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안은 실행 가이드라인 10대 역점사업으로 ▲순천 습지 식물원 ▲정원지원센터 건립 ▲정원문화의 확산과 관리를 위한 순천정원협회 설립 ▲그린정원커넥터 시범사업(철길을 걷는 정원, 하늘을 걷는 정원, 그린브릿지) ▲시범정원·공공정원 쇼케이스 ▲한마을 한숲 정원 가꾸기 ▲동천 비치 조성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 정원 등록제다. 성장은 양날의 칼로 순천의 아름다운 천혜 자연을 해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 역시 해나가야 할 것 같다. 올해 도시 인근 야흥동 일원이 국토교통부의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우리시가 생태와 정주도시로서 특징이 있고 예정부지도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인근에 위치해 경관이 빼어나기 때문에 콘셉트에 맞았기 때문이다. 시민 모두가 정원사이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정원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또 정원지원센터와 순천정원시민협의체가 다양한 단체와 연계·협력해 새로운 정원관련 문화를 창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고등교육기관, 글로벌단체, 국내외 협회 등과 교류를 통한 지역내 학교연계 프로그램도 구상 중이다. 시민창작 예술촌 조성사업은 순천이 예술 · 문화 중심지로도 도약하려는 거점 역할을 해줄 것 같다. 그 시작이 궁금하다. 이런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을 통해 도시 재생을 꿈꾸는 것 같다. 순천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달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으로 순천 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공방, 전시실 등 예술타운을 만들어 사람들이 모여들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순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갈 생각이다. 순천 지방자치의 성과 Best 3 순천이 지방자치 20년을 맞이했다. 잘 해온 것 세가지만 꼽는다면.. 이와 유사하게 2015년 영산강 유역청 특별지원사업을 공모해 항암성분물질이 있는 꽃송이 버섯 재배시설을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각오 지방자치 20년의 종지부를 찍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한 말씀 하신다면. 지방자치 20년간의 많은 성과와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다른 20년을 시작해야 한다. 시대정신을 이해한다면 중앙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중앙 집권을 외치고 고집하던 사람들은 ‘개혁이다, 혁신이다, 기득권을 놓자’고 말한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할 시기다. 그 실천은 지방 분권이다. 역사적으로 임금의 시대, 대통령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국민의 시대가 왔다고 본다. 그런데도 온전한 지방자치를 하지 않는 것은 중앙 정부의 기득권자들이 끝까지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겠나. 개혁과 혁신은 바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다. 새로운 20년을 위해 더 촘촘하고 더 건강한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다. 권력을 가진 중앙 정부에서 이러한 시대정신을 알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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