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이 통일부, 통일과 북한법학회와 함께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법제라는 주제로 12월 3일(목)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온라인 생중계) 됐다.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비한 법제정비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법제 정비와 개성공단을 비롯 남북경협을 위한 법적 과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북한재정의 기초가 되는 북한 예산수입법제, 사회문화･교육제도 등에 관하여 학술회의의 장을 마련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관련 법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이번 세미나가 열렸다. 

 

▲1세션은 남북한 정치제도 분야,

▲2세션은 남북한 경제법제 분야 
▲3세션은 남북한 사회문화·교육 분야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신한반도체제와 평화 법제”학술행사 영상은 한반도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6ZVVTZZ-Ww&t=10956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