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 한-일 정상회담 진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라고 (양국 외교당국에) ‘지시’하는 수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법’을 내놨다. 올해 안에 이 문제의 진전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협의 지침도 합의되지 않아 의미있는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3일 이번 정상회담이 특정 ‘계기’가 됐다는 데는 공통으로 주목했지만 이후 전망을 두고는 전혀 다른 견해를 내놨다. <한겨레>는 조세영 동서대 일본연구센터 소장(전 외교부 동북아과장),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연구소장),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이원덕 교수
“한·일 관계 정상화의 좋은 계기
일 정부 법적 책임 인정 어려울 듯
대일외교 전환 마무리 수순 회담”

“사사에안 정도의 해법 나올 듯”  이원덕 교수는 이번 회담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좋은 계기가 됐고 이 기회를 잘 살리면 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며 “일본이 모종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됐으니 큰 걸음을 내디뎠고 일본 쪽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어느 정도 해주고 우리가 평가한다면 안보·경제 등 대화는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도 ‘협의 가속화 지시’는 현실적으로 ‘사사에안’ 정도의 해법에 뜻이 모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위안부 문제 해법에) 일치를 본 부분이 있다”며 “사사에안 정도의 내용을 갖춘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는 데 합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대협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건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인데 이 부분은 어려울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사사에안에 가까운 진정성 있는 조처가 나오면 그걸 마지막 단계로 보겠다는 게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는 “문제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냐는 건데 그건 박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올봄부터 한국 정부가 투트랙(분리 대응 기조)을 내건 데 이어, 대일외교 전환의 마무리 수순이 이번 정상회담이었다”며 “이제 일본이 다시 과거사 문제에 성의가 없으니 돌아간다고 하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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