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기조에 따른 성장률 하락, 신성장 산업 진출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 반기업 정서 등 한국경제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26일 여·야·정 인사들과 산·학·연 대표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중장기 경제 어젠다 추진 전략회의’를 열었다. 지금의 경제 체질로는 선진경제 도약이 어렵고, 새로운 어젠다를 설정해 일관되게 추진하자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선 ‘서비스업=일자리 창출’이란 주문도 나왔다. 규제개선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고용 비중을 OECD 평균(72.2%)까지 높여도 64만 개의 일자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은 금지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원격진료 전문가’라는 직종이 생기는 동시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스마트 헬스케어 등 신산업의 디딤돌이 놓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신용정보보호법에 막힌 사립탐정, 약사법에 막힌 보조약사 등 진입장벽만 허물면 새로 생기는 서비스 직업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나이트클럽 관광명소 육성론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현수 국민대 교수는 “국내의 한 나이트클럽은 세계 6위 규모로 젊은 유커(중국인 관광객)들이 하루에 8000만 원을 쓰고 갈 정도”라며 “DJ·바텐더 등 청년문화 트렌드에 적합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데도 유흥업소로 분류돼 은행 융자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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