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갈등 조장…처절한 반성 필요”
“국회운영 관련 법률, 고양이에게 생선 맡길 수 없다”
“與野 여론조사 의존에 대통령도 여론조사로 뽑아라”
“‘유인태 고스톱’ 치면 유인태가 다 이긴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국정안정론이냐 견제론이냐는 우스꽝스러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현실은 냉정하다. 유권자들의 마음은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탄핵 분위기다.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이념, 비전, 정책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물갈이라는 응징을 준비하고 있다. 19대 국회는 거대한 ‘갈등조장’ 공장이었다. 여야의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

4.13 총선이 6일 기준으로 불과 38일 남았다. 국내 정책선거를 선도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을 만나 19대 국회 평가, 여야 공천과정, 국회 선진화법 개정 여부, 정책선거 실종 현상 등에 대한 의견은 물었다. 이 총장의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거침이 없었다. 인터뷰는 6일 서울 여의도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소에서 90분간 이뤄졌다. 

◇“19대 국회 비겁하고 무책임했다” 

이 총장은 19대 국회 평가를 묻는 질문에 “비겁하다.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는 당당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19대 국회를 돌이켜보면 선거과정과 그 이후가 너무 다르다는 것. 이 총장은 “여야는 19대 총선 때 본인의 입장을 숨기거나 표를 얻기 위해 이른바 ‘달달한 정책’을 내세웠다”면서 “선거 이후에야 속내를 드러냈다. 정치는 갈등조정은커녕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는 거대한 공장 역할을 했다. 19대 국회는 당당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겁하고 무책임했다”고 비판했다.  

물론 “해머와 최루탄이 난무했던 18대 국회와 비교할 때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합의체 정신의 영향으로 폭력국회, 날치기국회가 사라진 순기능은 있었다”면서도 “정치개혁 측면에서는 진일보했는지 몰라도 생산적 국회 측면에서는 가장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초 여야간 논란이 극심했던 국회선진화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선진화법이 현행대로 갈 경우 20대 국회 역시 ‘동물국회는 사라졌지만 식물국회는 그대로’라는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게 이 총장의 인식이다.  

이 총장은 “18대 국회 막바지 선진화법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다수당이었던 정당이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잃었을 때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면서 “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에 대한 법률이다. 여야의 이해에 따라 개정되면 결국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다수결 원리도 있지만 공화국이라는 합의체 정신도 있다. 선진화법에서 180석 규정이 문제가 되니 150~180석 사이에서 시민사회가 권고안을 마련하는 게 좋다”며 “언론, 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선진화법 권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하고 여야가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약 선진화법의 개정이 아닌 폐기가 이뤄진다면 또다시 폭력국회로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 기형적…의원 정수 370명 수준 늘려야” 

지역구 253석으로 증가, 비례대표 47석으로 감소, 농어촌 선거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현행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 선거구제 획정은 갑자기 돌출된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을 맞춰야 한다며 3대 1에서 2대 1로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계속 내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표의 등가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권은 1대 1에 가깝게 선거구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라는 금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극단적 혐오가 기형적인 결정을 만들었다”며 “5000만명이 넘은 국민수를 고려할 대 300명이라는 의원 정수는 부족하다. 다양화된 사회는 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최소한 국회의원 정수가 370명 수준은 돼야 한다. 거꾸로 말하면 제도 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밖에서 시위를 격화된다”고 밝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여야의 공천과정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특히 총선 때마다 불거지는 여야의 공천룰 갈등은 물론 지나치게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총장은 “여의도에 유인태 고스톱이 있다. 룰이 엄청 복잡하다. 고스톱을 유인태 의원이랑 치면 유 의원이 다 이긴다는 우스개가 있다”며 “룰이 복잡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공천룰을 놓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다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의존 현역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것” 

또 후보 선출 등 여야의 경선과정에서 지나친 여론조사 의존도 심화에는 “그렇다면 대통령도 여론조사로 뽑아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장은 “여론조사는 과학적 기법으로 단지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여론조사로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헌법은 정당정치를 근간으로 하는데 왜 당원은 무시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정당은 사실상 당원 기반의 정당이 아니다. 당원조직이 특정인물의 당선 또는 서포터스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정받아도 국민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여론조사는 사실 기득권이다. 현행 여론조사 방식에서 지지는 인지도와 맞닿아있다. 결국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대안으로 번호에 의존하지 않는 정책을 결부한 여론조사를 예로 들었다. 1번 OOO 2번 △△△ 3번 ◇◇◇ 식의 여론조사가 아니라 1번 ‘일자리 창출’ OOO 2번 ‘안보강화’ △△△ 3번 ‘복지확대’ ◇◇◇ 식으로 ‘번호+대표공약+후보자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보통 기호 1,2번을 찍을 확률이 높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거대 양당이 기호 1.2번을 포기해야 한다”며 “기호는 문맹 때문에 도입한 것이다. 각 선거구별로 기호를 추첨해야 하는 게 보다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프로필>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국내 매니페스토 운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활동가다. 매니페스토는 지연·혈연·학연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문화를 강조하는 NPO(비영리단체)다. 이 총장은 활발한 저술과 강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혼탁한 선거문화에 빛과 소금역할을 해왔다. 1964년 서울 태생으로 국민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주로 시민운동에 헌신해왔으며 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외래교수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이오공감 매니페스토, 매니페스토 당선노하우, 청년경제혁명선언 등이 있다.  

 

원문보기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148006612581024&DCD=A006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