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으로 기존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대기업을 능가했다. 2012년 말∼2015년 4월 말 총 취업자 150만 명 중 대기업에는 23만 명, 중소벤처기업에는 127만 명이 취업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벤처기업의 평균 일자리 증가율은 8.7%로 일반 중소기업의 2.6%보다 크게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역할도 향후에는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중소기업들에도 보편화되기 이전인 현재 시점부터 향후 5년간이 중소기업 중심 일자리 창출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비중을 현재의 17%에서 40%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격차 등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이 대기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둘째, R&D 예산 지원 비중 향상뿐만 아니라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R&D 예산 확대만 정책 핵심 목표로 두고 있으나 사업화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은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R&D 예산 지원 시 사업성에 대한 사전 검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질적인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근본 원인은 임금이 대기업보다 적기 때문이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은 임금이 60.6%, 복지는 66.8% 수준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핵심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1 대 2의 기금 적립 방식인데, 정부 지원 기금을 신설하여 근로자와 기업주, 정부의 납입 비율을 1 대 2 대 7 형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생산요소인 자본이나 인력의 추가 투입으로는 더 이상 경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각자가 자신의 일자리를 찾고 만들어야 하는 국민 기업가 시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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