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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칼럼-류성창 국민대 교육학과 교수] 대입제도와 시험부정 / 류성창(교육학과) 교수

한국의 대학 입시제도는 현재 큰 틀에서 보면 수시전형와 정시전형로 구분된다. 수시는 고등학교에서 산출되는 학생생활기록부 등을 기초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대입이 판정되며, 정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 기본적으로 수시는 고교에서 학생들이 추구해 온 다양한 학습 경험을 풍부한 자료에 따라 기록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입학을 결정하는 것이며, 정시는 학교별 차이를 극복하고 보다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평가한 학생들을 가려 입학시키려 전형이다. 이처럼 대입전형이 나눠진 이유는 다양하게 학습하고 평가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다면적 평가를 통해 대학에 입학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과연 다양한 방식의 학습과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학습의 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도입된 수행평가가 실제로는 거의 만점에 가깝게 기록돼 수행평가를 통한 내신의 변별력은 거의 없고 나머지 내신을 차지하는 지필평가 결과에 의해 내신의 등급이 정해지는 현실이 드러났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많은 고교에서 수능시험이 출제되는 EBS 교재를 활용해 수업을 하거나 EBS 교재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문항을 출제해 내신 지필시험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또 굳이 EBS 교재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전통적인 문제풀이형 지필시험을 실시해 내신의 변별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교 현실은 대입제도의 정책적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 모두 사실상 문제풀이식 공부만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인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하고자 대입제도를 다양하게 했던 취지와는 달리 수시와 정시로 입학하는 모두 문제풀이식 공부를 해왔던 학생인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수시와 정시로 나눠 복잡하게 학생을 선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입전형의 다양화는 사실상 학교현장에서 학습의 다양화가 가정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국의 고교 교육과 대입 현실은 전혀 학습의 다양화를 이뤄내고 있지 않다. 이같은 종류의 학생들만 길러내고 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입 전형만 다양하게 해 놓아 학교 현장에서 복잡한 문제들만 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봐야 하는 것이다.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내신시험지 유출사건이 있었다. 수시를 위해서 학교 단위로 시험을 치고 있는 현실에서 시험지 유출이나 편법 등의 가능성은 사실 내신평가를 따로 실시하고 있는 고교의 개수만큼 높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시거나 정시거나 결국 같은 종류의 인재만을 선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차라리 수시 전형을 폐지하고 학교 단위에서 문제풀이식 공부와 시험을 운영하지 않도록 교육과정평가원 등의 전문기관이 일괄 통제해 모두 정시로 선발하는 것이 최근 사건과 같은 시험지 유출이나 각종 부정부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닌지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점검해봐야 한다. 결국 같은 종류의 인재를 뽑게 되는데 불필요하게 다양화된 대입전형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시험을 관리하고 감독해야 하는 부담을 나눠 갖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출처: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1113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