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연금대상] "퇴직연금 누적 적립금 200조 급성장…확정기여형 편중 해소돼야" / 방하남(행정대학원) 석좌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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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5회째를 맞은 `퇴직연금대상`은 퇴직연금 제도 발전과 연금 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한 모범 사업자와 가입 기업 그리고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주어졌다. 2005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18년 말 기준 가입자 약 600만명, 누적 적립금이 200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급성장했다. 그러나 제도의 질적 성장은 그간의 비교적 빠른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무엇보다 적립금이 대부분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돼 수익률(2018년 기준 2% 미만)이 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가입자의 3분의 2 이상이 확정기여(DC)형보다는 직장 이동 시 계정의 통산성이 떨어지는 확정급여(DB)형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퇴직 시 여전히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이 절대다수인 점도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에 걸림돌이다. 아울러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여전히 제3의 중립적인 주체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사업자가 직접 혹은 위탁 제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나 도적적 해이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개선돼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연금기금의 수탁자와 운용자가 동일한 지배구조상의 문제도 제도 발전상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다. 이번 퇴직연금 대상은 관련 업계 전문가와 공공기관의 공직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퇴직연금 사업자 5개사와 가입 기업 2개사를 수상 기업으로 선정했다. 수상 선정 기준은 예년과 비슷하게 올해도 사업자의 경우 가입자 확보와 기금 수탁 규모뿐만 아니라 기금 운용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 그리고 수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중시했다. 특별히 이번에 선정된 수상 사업자들은 DB형,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에서의 고른 수탁액 성장, 운용 상품의 다양성 및 안정적 수익률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입 기업의 경우 수상 기업들은 노사 간 참여 노력뿐만 아니라 연금 사업자와의 상시적 교류·협력 및 임직원에 대한 양질의 정보 및 교육서비스 등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운용 펀드의 경우에는 아직 장기 운용 펀드가 희박한 관계로 단기(1년)·중기(3년) 수익률 플러스 운용기금의 규모와 성장률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제도 성숙과 함께 운용 상품의 다양성과 분산 투자를 활용한 장기 운용 실적이 평가의 중심지표가 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초기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 환기와 노후 보장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 안정적 운용과 고객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입자 교육과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특별상을 함께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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