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 없는 제재해제 바라는 北
한·미동맹 강화, 안보태세 재평가
北 스스로 포기 결정하게 해야"
 
지난해 4월 27일 남북한 정상은 판문점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에서 보듯이 1년이 지난 지금 그에 관한 진전은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1박3일의 힘든 여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으나 ‘선(先)비핵화, 후(後)제재해제’의 단호한 원칙을 확인했을 뿐이다. 동일한 시간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그런 방식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제 정부는 1년 전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북한의 핵무기 폐기 의사가 실제인지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 등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철폐를 통한 미국 핵우산 제거)에 합의했지 ‘북한 비핵화’에는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노이 회담에서도 영변 핵시설 폐기만을 조건으로 경제제재의 대부분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은 미국에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은 채 보유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부는 지금까지 내세운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이 적절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북핵의 직접적 위협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이 그런 제3자 역할을 주장하는 것부터 타당하지 않다. 1년간의 중재 결과가 크지 않고 미국과 북한 모두에 무시당하는 상황만 초래했기 때문이다.

 

출처: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904157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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