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비용 안드는 방패 vs 치명적인 트로이 목마" / 박휘락(정치대학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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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휘락 교수(국민대 정치대학원장) - 미군이 비용부담, 우리가 왜 반대하나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 - 북이 남 향해 노동미사일 사용? 비약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정관용>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 그동안은 우리 정부도 '지금 미국하고 무슨 본격적인 논의하는 것 전혀 없다' 계속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국방부장관 또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매우 적극적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공부를 하시고 판단을 내려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찬반 양쪽의 전문가들 목소리를 좀 듣겠습니다. 먼저 '사드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국민대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 연결합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휘락>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사드 필요합니까? ◆ 박휘락> 그렇죠. 사실 아까도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것은 지금 주한미군이 자기들이 이미 구매를 해서 텍사스에 배치해놓은 사드 포대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돈 들 일도 없고 미군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추가적인 전력을 우리 한국에 갖다 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우리 돈이 진짜 안 들어요? ◆ 박휘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요. 그럼 과연 청구서를 누가 내느냐?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낸다면 이미 미 국방부가 돈 냈단 말이죠. 미 국방부가 록히드마틴에서 준 걸 '내가 이만큼 줬으니 한국 네가 내라' 하고 다시 받아서 국고에 넣든지 해야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이건 몇 사람이 우리가 구매하는 것과 또 주한미군의 배치를 혼동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우리는 구매한다고 한 적도 없고 우리의 미사일방어계획에는 사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그랬었죠. ◆ 박휘락>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장관이나 전부 하는 얘기가 우리가 현재 미사일방어망, 우리 스스로의 미사일방어망이 제한되니까 미군이 갖고 오면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이지 우리의 미사일방어 개념을 완전히 조정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 정관용> 그런데 우리 정부가 '사드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자꾸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그럴수록 '한국정부도 돈을 좀 내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 박휘락> 돈이 필요가 없죠. 이미 지불했는데 뭘 내겠습니까? ◇ 정관용> 그래도 한반도에 재배치를 하더라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 박휘락> 그건 뭐, 우리가 당연히 방위비분담으로 1년에 2014년에 9,200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서 한 20%가 수송비용으로 충당되도록 돼 있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그 비용을 좀 낼 수 있고 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미 텍사스에 사다가 놓은 걸 그냥 옮겨다놓는 것이다, 이런 얘기이신 거죠? ◆ 박휘락> 그렇죠. ◇ 정관용> 새로 만들거나 새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 박휘락> 그러면 10년이 걸리죠.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돈이 들더라도 아주 조금밖에 안 든다. 그리고 그건 우리 정부 부담이 아닐 것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 박휘락> 그렇죠. 예를 들어 방위분담금 내에서 충당되고 예를 들어서 부지가 좀 필요하다면 우리가 부지는 주둔국지원협정을 통해 제공해줄 수도 있겠죠. ◇ 정관용> 아무튼 알겠습니다. 몇 조가 든다, 이런 보도가 그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박 교수님께서 조금 새로운 주장을 펴셔서. ◆ 박휘락>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내가 옛날부터 그랬는데, 몇 조 든다는 것 자체가 근거 없이 만들어낸 거죠. ◇ 정관용> 이건 박 교수님 주장으로 일단 듣고요. 또 다른 문제제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고도 요격미사일체계이기 때문에 이건 멀리서 발사되는 대륙간 탄도탄 이런 것을 쏴서 맞추는 것이지 북한이 우리 한국을 공격하는 거기에는 무용지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휘락> 무용지물이라는 말은 좀 과장됐고요. 실제 기본방향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이 한 600발 있고 그건 사실 사드가 맞출 수 없는 거리, 낮게 40㎞ 이하로 비행해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미사일방어망, '국방백서 2014'의 59쪽에 있습니다. 그 59쪽을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드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드가 우리 한국에는 안 맞기 때문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휘락> 그럼 왜 미국은 도입하느냐. 미군은 지금 PAC-3 그러니까 하층방어, 낮게 날아오는 걸 맞추는 게 2개 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이라고 있거든요, 1,300㎞ 가는 거. 그거를 아주 높게 쏴서 650㎞을 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쏨으로써 사거리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했을 때 워낙 이 노동미사일이 마지막 순간에 내려오는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PAC-3가 제대로 못 맞추는 거죠. ◇ 정관용> 그걸 이걸로 할 수 있다, 사드는? ◆ 박휘락> 그래서 그때 미군은 '아, 사드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2011년도에 서먼 사령관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스캐퍼로티 사령관이 2014년 6월 3일날 한국국방연구원 주최 조찬간담회에서 '내가 본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했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모든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중국을 너무 자극해서 동북아 전체의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오히려 이것이 또 북한 핵개발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 박휘락> 우리나라에 이상하게 중국 대변자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이 반대는 했습니다만 반대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입니다. 무기니까요. 사드는 중국의 ICBM을 요격한다든지 탐지할 수 있는 무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일부 좌파가 얘기한 것이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의 간섭을 초래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하고는 상관이 없고. ◇ 정관용> 그런데 사드체계의 레이더망이 문제다, 이런 지적이잖아요? ◆ 박휘락> 레이더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사람이 그런 거고요. 사드가 기동하기 위해서는 레이더가 추적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박휘락> 중국 볼 거리도 안 되고 볼 필요도 없죠. 인공위성에서 다 보는데. 그리고 국민들은 CCTV처럼 뭘 보면 그 옆에 있는 게 다 보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레이더는 점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점이죠. ◆ 박휘락> 영화에 보시면 빙빙 노란 선이 돌아가고. 이 점의 움직임을 봐서 탄도미사일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변 것은 전혀 볼 수도 없고요. 중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왜 저럴까 하고 의아해하면서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군비경쟁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하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지, 방어를 하면 공격무기가 더 증강되지 않을까. 그래서 방어조치 강구하지 않는다. 이건 상대방이 창을 갖고 있는데 내가 방패로 막으면 창으로 더 찌르겠네? 그러니까 방패로 아예 막지 말자. 이것하고 똑같은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상당히 많이 알려졌던 사드 필요론과 조금 독특한 그런 시각을 오늘 좀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휘락> 네. ◇ 정관용> 국민대학교 박휘락 교수였고 이번에는 반대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 정 대표님? ◆ 정욱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돈이 한 푼도 안 든다는데요. 이미 텍사스에 사다놓은 것을 옮기기만 한다는데요. 맞습니까? ◆ 정욱식>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걸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사드를 구매하는 직접적인 비용은 안 들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한국이 미국한테 매년 1조원 넘는 방위비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정욱식> 여기에 무기체계의 운영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사드부대를 운영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조정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고요. ◇ 정관용> 그 동안에 몇 조 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건 잘못된 겁니까? ◆ 정욱식> 한국이 구매해서 할 경우에는 10조원 안팎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할 경우에는 그 비용부담이 훨씬 적게 들어가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위분담금에서 운영비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직접 구매할 때가 몇 조라는 얘기였고. 지금 주한미군이 이동 배치하는 그 부분은 몇 조씩 드는 그런 건 전혀 아니다. 이건 동의하시는군요. 알겠고요. 1,300㎞나 갈 수 있는 노동미사일을 하늘로 높이 쏴서 한 육백 몇 십 ㎞만 가도록 해서 가속도를 붙인다. 이러면 기존에 PAC-3 이런 걸로는 못 막으니까 사드가 필요하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욱식>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노동미사일보다 훨씬 사거리가 짧은 스커드 미사일이나 재작년부터 실전배치에 들어간 KN계열의 단거리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남한을 공격하는 데 노동미사일을 동원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아니, 그런데 방금 그 주장은 단거리미사일을 쏘면 PAC-3 같은 요격체계에 당하니까 노동미사일을 높이 쏴서 가속도를 얹어서 남한에 떨어뜨린다. 이런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정욱식> PAC-3 자체는 기존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방어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요. 패트리어트 시스템도 고도 15㎞ 이상에서 보통 30㎞ 미만을 요격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낮은 거리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들이 많기 때문에 패트리어트가 두려워서 노동미사일을 동원한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사드는 실제 북한의 우리 한국공격에 대해서는 별 필요가 없습니까? ◆ 정욱식> 주한미군기지에 배치를 하면 그 기지를 방어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전에서 사용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여겨지고요. 다만 사드의 요격고도가 40~150㎞ 사이이고 북한은 그것보다 훨씬 낮은 고도에서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정욱식> 이런데 다양한 회피수단이 있기 때문에 사드가 없어서 대한민국 안보가 불안해진다.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럼 주한미군은 진짜 어떤 목적으로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 정욱식> 주한미군은 이미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배치한 상황이고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드배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이 중국과 연관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런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사드와 같이 따라오는 X밴드 레이더가 탐지범위가 최소 600㎞에서 최대 2,000㎞에 달하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동부 더 나아가서는 중국의 중부까지 탐지거리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X밴드 레이더의 중요한 특징을 같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미국이 굉장히 열심히 발사하고 있는 게 우주적외선위성이거든요. ◇ 정관용> 우주? ◆ 정욱식> 적외선위성이요. ◇ 정관용> 적외선위성. ◆ 정욱식>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중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 위성에서 그 미사일발사를 탐지하고 그 정보를 X밴드 레이더에 전달을 하고 일본은 또 X밴드 레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정보가 릴레이식으로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X밴드 레이더가 한국에 배치되면 미국 레이더 중에서는 중국 본토에 가장 가까운 레이더가 들어서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 말씀은 우리 정 대표님 보시기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사드를 놓는 1번의 목표는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겁니까? ◆ 정욱식> 여러 가지 목적이, 다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게 일차적인 것이지만 유사시에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미국도 다른 한편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주한미군사령관이나 태평양사령관이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략무기가 배치될 경우에 자신들의 군사적 입지가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관료주의적인 속성도 반영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미국 관료들이 중국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사드 필요성을 얘기하는 관료들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언급한? ◆ 정욱식> 중국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미국 관료들이 중국에 와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굉장히 협박을 할 때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동참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도 더 이상 중국의 안보적 우려를 고려할 수 없다. 그러면서 중국이 우려하는 MD, 그러니까 사드는 지역 MD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 정관용> 미사일방어체제. ◆ 정욱식> 가속화하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한미 간에도 얘기가 되고 있고 한중 간에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 정관용> 그럼 요약해 보세요. 우리한테 사드배치 이런 것인지.
◆ 정욱식> 이건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라기보다는 우리 안보를 포함한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일종의 트로이 목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리 안보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띄고 있습니다만 그 껍질을 벗겨보면 우리 안보를 포함한 우리 국익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욱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였습니다. 박휘락 교수, 정욱식 대표 두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두 분 다 전문적인 영역들이 들어 있어서 여러분 정확히 이해가 되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래도 고민을 이제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원문보기 : http://www.nocutnews.co.kr/news/4541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