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를 골자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다. 동 선언 1조 6항에는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루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명시했다. 이러한 남북균형 발전에 대한 비전은 동해권·서해권·접경지역 등 3개를 H형 벨트로 묶어 개발하고 이를 북방경제와 연계해 동북아 경협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담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구상이 분단으로 막혀 있던 우리 경제의 영역을 북한으로, 대륙으로 확장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로를 개척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 정착과 공동번영을 달성하자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실질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이행 노력이다. 남과 북의 정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를 위해 북측이 취하고 있는 핵실험·ICBM 발사 중지 등과 같은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각자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 종전(終戰) 선언을 하고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동시에 상호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답방,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을 위한 핫라인 개설 등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노력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은 평화체제 구축을 전제로 한 새로운 남북경협의 틀을 제공했고, 정부와 기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등을 통한 교류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다방면의 교류, 인도주의 부문에서는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남북경협 부문에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10·4 선언 계승을 강조하는 등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천적 노력은 남북경제 균형발전과 공동번영의 틀에서 당장 지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경협사업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을 위한 추진 노력이다. 이 구상은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동북아를 넘어서 지역협력을 공존과 번영의 토대로 발전시켜 나아가려는 책임공동체적 성격을 띠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동북아 다자협력 추진을 위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아세안·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위한 ‘신남방정책’,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증진하기 위한 ‘신북방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지구의를 조감하는 전략외교’ 등과 같은 주변국들의 지역구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외교 비전이다. 이처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실질적인 완성은 기존 협의체를 활용하여 다면적 혹은 다층적으로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동북아 다자협력 클러스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사무국 설립, 기금 조성, 법률 제정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된 협동을 모색하려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성패와도 직결되어 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출처: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2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