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평창올림픽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백했다. 그는 자신이 포르투갈 총리를 역임하던 1990년대는 세계화로 인한 혜택이 전 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었던 시대였으며, 인류가 진보한다고 믿었던 낙관적인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무역이 늘었고, 국민소득이 증가했으며 영아사망률이 급감했다. 세계는 빠르게 하나가 돼 가는 것처럼 보였다. 당시 지도자들 사이에 팽배했던 낙관론 때문에 세계화가 초래하는 불균형을 간과했고, 오늘날 전 세계 상위 8명의 부자가 소유한 재산이 하위 50%의 재산을 합친 것과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성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당시에 열심히 노력했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수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반성했다.
자유무역주의에 기반한 세계화가 분명히 지구촌의 부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의 나라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음에도 보호무역주의라는 역풍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에서 불었다. 세계화의 혜택이 클수록 양극화, 승자독식이라는 부작용도 더 크게 겪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비록 마크롱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큰 인기를 얻었던 프랑스의 우파 정치지도자 등장 등은 모두 세계화의 부작용에 따른 반작용 때문이었다. 구테흐스 총장의 반성에 따르면 1990년대 세계화의 혜택이 본격화될 때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더라면 지금 양극화 문제나 기후변화 문제 등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자유무역주의의 혜택을 입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히던 대한민국은 불균형 압축성장,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경제성장을 최우선시하다 보니 민주화, 인권 등 희생되는 것도 있었고, 재벌의존형 경제 등 부작용도 생겼지만 ‘한강의 기적’은 우리의 자부심이었고 세계적인 찬사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우리도 부작용을 간과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지어 도산했고, 여러 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 했다. 공공, 금융, 노동, 기업 등의 분야에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빠르게 회복하긴 했지만 정말 뼈아픈 고통을 겪어야 했다.
우리나라는 ‘한국의 외환위기는 위기를 가장한 기회’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지만, 문제는 그 후유증이 크다는 점이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루어진 노동개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로 이어졌고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하청과 재하청 구조가 만들어지며 질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다. 기업 개혁은 중소기업이 탄탄하게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수출 대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서 끝나 버렸다. 세계 경제가 좋았던 덕분에 회복이 빨랐던 것이 ‘제대로 개혁할 수 있는 동력’을 훼손한 셈이다. 이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
1960년대에 불균형 성장 전략을 선택한 세대, 1990년대에 세계화에 서투르게 대응했다가 외환위기를 맞았지만 근본적인 개혁을 하지 못한 채 넘어간 세대, 2000년대 경기가 좋았던 시기에 양극화가 심화됐으나 미처 대응하지 못한 세대까지 모든 기성세대는 오늘 우리가 가진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다. 물론 기성세대의 공도 있다. 하지만 너무 커진 부작용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공’을 먼저 내세우기 전에 좀더 일찍 부작용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다. 하물며 포르투갈 출신 유엔 사무총장의 진솔한 고백이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지 않은가.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214030001&wlog_tag3=na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