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빨간 불이 켜졌다. 5월중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악 수준으로 떨어진 탓이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은 2월 들어 10만 명대로 진입한 후 3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그치다가 결국 10만 명 선까지 붕괴됐다. 한마디로 고용쇼크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심각하다. 취업자 증가는 보건업, 사회복지, 공공행정, 국방 등 정부가 만든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ㆍ숙박음식업 등 민간 일자리는 감소세가 더욱 뚜렷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4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7만9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말해준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통ㆍ숙박음식업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기 직전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도 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조리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ㆍ판매 종사자들은 지난달 전년 동월 대비 4만8000명이나 줄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서민들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가 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시행 1년 만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얘기다. 그러나 사실 예견된 결과나 마찬가지다. 애당초 소득주도 성장론에 기대를 걸었던 자체가 무리였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다. 소득 주도성장 정책 탓만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상황 악화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건 분명하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임금주도 성장론이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임금이라는 용어 대신 소득이라는 용어를 썼을 뿐이다. 유효수요가 부족해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소득 창출을 통해 성장을 유지한다는 게 정책의 골자다. 소득 증대가 분수처럼 성장을 이끈다는 '분수론'이다. 공무원 일자리 늘이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책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해당한다. 이론적 배경을 따지자면 케인즈 이론에 해당한다. 공공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소득창출 대신에 직접적인 소득 증가를 도모하는 게 다를 뿐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이름이 그럴싸하지만 알고 보면 불신의 경제 정책이다. 이윤만을 추구하면서 온갖 비리의 주역인 기업이 더 이상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사고가 깊게 깔려 있다. 기업과 시장을 불신한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 맥락을 짚어 보면 기업을 믿을 수 없으며 더 이상 경제정책의 동반자가 아닌 만큼 정부가 모든 걸 다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현 집권 세력의 불신이 담긴 것인지도 모른다.

이러한 불신에 바탕을 둔 경제 정책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닐까? 물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조선업 불황, 사드 여파 등이 겹친 결과이긴 하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일에 청와대가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한번이라도 보여 준 적이 없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나누는 데에만 함몰된 결과 버는 일에 소홀했던 결과는 아닐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어떤 상황이 올지 짐작하기 어렵다. 극심한 불황을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실제로 자영업의 붕괴현상은 심각하다. 우리 발밑에 거대한 용암이 흐르고 있다는 위기감마저 느껴진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제 소득주도 경제 정책은 잊을 때다. 소득주도 경제 정책이 부족한 유효수요를 보충함으로써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지만 1년 만에 그 태생적 한계를 드러냈다. 최저임금 인상 폭을 조절하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소득주도 경제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게 상책이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는 있어도 성장의 주역이 될 수는 없다. 기업들이 다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청와대가 나서서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최성범 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61911162568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