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 8. - 국민일보 -


[사설/칼럼] 2003년 01월 07일 (화) 17:31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북한 핵을 둘러싼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 보이게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국내총생산과 고용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견실하게 증가하였으나 2001년의 감소폭이 컸던 탓에 2000년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상품 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서비스 수지의 적자를 상품 수지의 흑자로 메워야 한다. 또 상품 수지 흑자는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대외 신인도를 개선하고 외환 위기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상품 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려면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출의 확대는 수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켜 달성해야 한다. 우리의 수출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기적 처방으로 몇 가지 방향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수출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수출의 실질적 증가,즉 부가가치의 증가를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 경제는 부존자원의 부족,부품 및 소재산업의 취약성 등으로 인하여 내수 및 수출에 필요한 원자재,자본재 등을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여건의 변화가 바로 국내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 경제의 입장에서 다소 역설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외형적 수출의 증대 못지않게 수출의 부가가치 증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 경제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속도로 수출을 증대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수출의 양적인 성장에 더하여 질적인 고도화에도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무역구조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은 연구개발을 통해 핵심 부품 및 소재를 개발하여 부품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또 관련 기술의 융합,서비스와 제조업의 결합 등을 통해 수출산업의 부가가치 가득률을 높일 수 있다.

수출 상품의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가격 경쟁력만을 무기로 한 수출은 이제 후발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한계에 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출 상품도 이제 비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역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것이 첩경이다. 또 디자인 등 서비스산업과 제조기술을 결합하는 방안도 비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업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 및 수출산업화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의 영향으로 무역의 범주는 넓어지고 있으며 무역거래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이며 상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의 무역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서비스무역의 규모와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서비스부문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시장이 개방되면서 서비스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또 상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의 강화는 마치 다이어트와 같다. 문제점과 해답은 대부분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천은 매우 어려운 것이다. 또 조급하게 단기에 성과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게 마련이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 편하고 쉬운 길은 없는 것이다.

이상학(국민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