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 28일(월) - 헤럴드경제 -


"기업-개인 파산법 심도있게 연구"

전문가 100여명…채무자회생법연구회 창립

개인-기업-금융 구조조정의 기본 틀인 도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모임이 결성됐다. 본지와 산업은행의 후원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산은캐피털에선 `한국채무자회생법연구회`가 각계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됐다. 학계 법조계 정관계 금융계 등 2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이 모임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 중인 통합도산법 등 채무자회생법에 관해 논의하는 국내 첫모임이다.

회장으로 선출된 김문환 국민대 교수는 "IMF 이후 기업 및 개인파산이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도산법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국가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업과 개인의 파산 문제를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말했다.

연구회 창립을 기획한 박승두 산은 법무실 팀장은 "통합도산법에 대한개선점을 제시하고 향후 시행과정에서 겪는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논의할예정"이라며 "개인신용불량자 회생을 위한 개인회생절차도 심도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인 양병회 건국대 교수는 "국내 대학엔 도산법 강의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실제 파산 사례를 충실히 다뤄 외국에서도 본받을 수있는 선진 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홍재영 자유기업원 연구위원도 "금융기관이나 법원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시간이 지체돼 실제 기업회생을 위한 도산법이 회생에는 도움을 주지못한 경우도 많다"며 "연구회를 통해 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세미나를 열고 연구 결과를 정리, 발표할 계획이다.

권남근 기자(happyday@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