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잠수함 탑재돼 한반도 해역 대기
언제 어디든 북한 근접, 공격 가능
군사시설만 정밀 타격으로 초토화
北, 무모한 도발 대신 협상 복귀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미 국방부는 지난 4일 그들이 새로 개발한 저(低)위력 핵탄두인 ‘W76-2’를 지난해 말 잠수함에 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탄두는 1945년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의 3분의1 위력을 가진 TNT 5㏏ 정도의 소형 핵무기로, 피해 규모나 부수 피해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정밀유도가 가능해 필요한 군사목표만 제한적으로 타격할 수 있다. 1개 도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100㏏ 이상의 전략핵무기는 사용이 어려워 ‘종이호랑이’라고 불리는 것과 반대로 이 탄두는 사용 가능성이 높아 그만큼 억제 효과도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사한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이 탄두를 개발했다면서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 즉 북핵에 대한 대응태세 향상의 목적도 배제하지 않았다. 필요시 북한의 핵무기 저장소나 생산시설만을 선별 정밀타격으로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자 한국에서는 미국의 전술핵무기라도 재배치시켜 핵균형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해 7월 미 전략사령부의 실무자들도 논문을 통해 미 핵무기의 동북아시아 전진배치를 제안했다. 사실 냉전시대에 미국은 전쟁억제 차원에서 8인치 야포, 155㎜ 야포, 다양한 지대지 미사일로 발사할 수 있는 최대 700발 정도의 다양한 소형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하기도 했다. 다만 핵무기를 지상에 배치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의 선제공격 위험성도 크고, 배치 지역 주빈들의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반면에 ‘W76-2’는 미 잠수함에 탑재돼 한반도 해역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나 반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잠수함은 은밀성과 생존성이 커 필요시 북한에 근접해 언제 어디에든 공격할 수 있고, 그것을 알기에 북한은 핵전쟁과 같은 무모한 도발을 자제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W76-2’ 배치 사실 공개는 북한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크다. 첫째, 북한이 계속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미국은 저위력 핵무기를 사용해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생산시설을 일거에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고 그 대가로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는 최후통첩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든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핵 공격을 가할 경우 이 저위력 핵무기로 북한의 수뇌부들을 일거에 몰살시킬 것이니, 그러한 생각은 아예 갖지 말라는 경고다. 셋째, 북한이 재래식 기습공격으로 서울을 점령하고자 해도 그 후속제대와 본대는 이 저위력 핵무기로 즉각 초토화시킬 것이니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언명이다. 넷째, 중국에 대해서도 6·25전쟁처럼 한반도 문제에 무력으로 개입할 경우 이 저위력 핵무기가 즉각 차단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W76-2’의 배치는 북핵 개발로 불안해진 한반도의 전략균형을 상당할 정도로 회복시킬 것이다. 미국은 ‘W76-2’를 계속 생산해 대부분의 핵잠수함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2018년 4월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으나 2년 정도가 지난 지금까지 북한이 조치한 사항은 거의 없다. 남북한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협상도 중단한 상태이다. 북한은 핵보유 의지를 더욱 강화하면서 주민들에게 ‘정면돌파전’을 고취시키고 있다. 그러나 ‘W76-2’를 장착한 미 핵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을 상시 운항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는 사용불가의 상태가 되면서 아무런 전략적 이점도 발휘할 수 없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의 기차가 완전히 정지되기 이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탑승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대신에 경제적 지원을 확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도 해결하고 한민족 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당연히 한국 정부는 한미연합 핵억제태세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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