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외취업으로 풀자




청년실업률이 일반 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선진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 상이다.
최근 수 년 간 프랑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평균 10% 이상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의 일반 실업률은 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구조조정과 교육프로그램 개 선,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 등 경제ㆍ교육 각 분야에서 정책 방안을 총동원하 고 있다.

올해 2월 말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8.6%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직 활동 단념자와 불완전 취업자를 고려하면 실제 실업률은 10% 이상인 것으로 분 석된다. 올 들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청년실업은 산업의 급속한 글로벌화 추세와 우리나라 인구분포 특성에 일차적 인 원인이 있다. 또 청년실업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국가의 산업정책과 교육 정책 실패가 이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우선 기업들의 경영전략이 수익성 창출, 경쟁력 강화에 집중되면서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한 산업공동화 추세가 가속되고 이에 따라 국내 고용은 침체에 빠지 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분포 특성도 청년실업 문제의 큰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1950 년대 초중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1세대가 30대 후반이 된 90년대부터 실업문제 가 본격화됐다.

경제성장이 정상궤도에 진입했더라도 갑작스런 취업대상자 증가는 심각한 실업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교육정책도 산업의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에 의해 대학 설립을 대 폭 자유화했다. 이에 따라 1995년 32만명이던 대졸자는 2004년 53만명 수준으 로 증가했다.

특히 대졸자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청년실업 문제 를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1~2년 간 고용창출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시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생산성 혁신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 우선 정책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 추진 과 교육프로그램 개선으로 청년실업이 다소 호전될 수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기업가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기업은 고용의 원천이고 , 수익 창출의 근본이다.

기업인의 기업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고 기업을 할 의욕이 넘친다면 일자리 창출 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경기 회복도 앞당겨질 것이다.

아울러 부동산으로 몰리는 단기 부동자금을 산업자본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재 단기 부동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400조원을 상회 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자금이 건전한 산업자본으로 전환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년층 세대가 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부동자금이 계속 몰리게 되면 일 자리와 재산증식에 대한 청년 세대의 박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청년층이 희망을 잃게 되면 우리 사회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정부가 단기적으로 공공 및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 요하다. 경영지표상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들이 탄력적으로 고용을 늘리기 어 렵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 부문에서 정부가 일자리를 보충해야 한다.

영국은 지난 98년부터 청년실업자를 밀착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리면서 청년들의 취업 알선 성과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정책으로 영국은 지난 95년 25.9%였던 청년실업률을 2003년에 12%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냈다.

국내 고용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 대륙으로 해외진출도 적극 늘려야 한 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지역언어 교육,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정보기술(IT) 혁명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고용창출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일자리 없 는 성장'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다. 앞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생산성 혁명이 계속 될 것이며 성장과 고용은 더이상 동반 지표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김현수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