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적인 3기 신도시가 드디어 출범했다. 택지공급계획 및 기반시설 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동시에 발표되어 신도시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의 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 접근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또한 1·2기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 문화시설 및 환경부분에서 한층 개선된 도시가 지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베드타운화 되어버린 대부분의 기존 신도시의 제반 문제점들을 고려해, 3기 신도시는 지자체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자족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의 접경지역에 자족기능을 갖춘 신도시가 건설되면 실질적으로 서울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신도시의 개발은 주거 안정이라는 시장의 요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국토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산업을 포용할 수 있는 산업 및 국토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도시의 주택 및 기반시설 규모와 건설 시기 등의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 산업 육성과 주택인프라 공급을 장기적 관점에서 고민해야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 경쟁력의 가장 큰 핵심부분인 수도권지역의 균형 잡힌 개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수도권의 여러 지자체와 지자체간 역할 분담을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택 및 산업시설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지 못하면 경쟁력 약화와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신도시 계획에 수용되는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들의 입장은 때로는 국가나 광역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신도시 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주민과 신규 진입주민 간에 근본적인 차이를 가질 수 있다.

내가 살아왔던 지역에 새로운 사람과 도시기능을 받아들여야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이 1기와 2기 신도시 개발에서는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개발 단계의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며 도시를 운영해 나가야하는 주체로서의 기존주민과 신도시의 향후 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할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토개발과 주택공급의 큰 그림은 지구계획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LH공사에서 그 역할를 담당한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의 개발과 각 도시의 역할 분담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특정 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설계는 지자체의 도시개발공사가 맡아야 한다.

삼개 층의 도시개발공사, 즉 국가 단위, 광역 단위, 도시 단위의 개발공사들이 각각의 입장과 필요를 조화롭게 조정해야만 성공적인 3기 신도시의 추진이 가능해 진다.

2기 신도시가 추진되기 시작한지 15년이 넘었어도 대부분의 2기 신도시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한 채 미완 상태에 놓여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광역단위의 개발공사와 해당 도시의 행정부처 간의 업무추진 시 공사와 행정기관의 조직형태 불일치로 인한 원활하지 못한 업무협조를 지적할 수 있다.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개발공사를 설립한 동일한 이유로 신도시개발지역의 지자체에게도 도시개발공사가 필요하다.

예산회계에 제한되어 있는 지자체 행정부서로서는 지역개발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들어 수도권 여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화 하여 적극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과정에 참여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도시 운영까지를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차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민주적 자치운영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다.

도시개발업무를 담당할 만한 전문 인력은 이미 국내에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균형 잡힌 도시의 개발 및 성공적인 장기 운영의 핵심이 될 것이다.

LH공사 및 경기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초기 기획 개발 단계에 집중되어 있으나, 각 도시의 도시개발공사는 자연스럽게 향후 운영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서, 유지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은 초기 기획 및 설계단계에도 꼭 필요하다. 초기 도시개발과정에서 협조적이고 견제적인 역할 분담은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에 꼭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지역적 특성이 적절히 고려되지 않은 천편일률적인 도시가 재현될 수 있으며, 그 부담은 온전히 지역주민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각 도시가 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추진을 서두르는 이유도 초기부터 이 협조의 틀을 세워야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광역지자체 및 도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시개발 대표선수들인 3개 계층의 도시개발공사의 협조체계가 멋진 3기 신도시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흥분된 마음으로 기대해 본다.

이재경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원문보기: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381615

※ 게재한 콘텐츠(기사)는 언론사에 기고한 개인의 저작물로 국민대학교의 견해가 아님을 안내합니다.

※ 이 기사는 '뉴스콘텐츠 저작권 계약'으로 저작권을 확보하여 게재하였습니다.

출처 : 중부일보| 입력:2019-12-04 21:50 / 수정:2019-12-05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