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재도약] 발전의 핵 : IT와 한류산업

[조선일보 2004-12-02 18:29]



한류 주도 연예산업 빅브랜드·그룹화 필요
국가는 IT 비전 제시… 불확실성 없애야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

조선일보는 한국정치학회(회장 심지연 경남대교수)가 2일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발전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한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학술회의에서 학자들은 IT산업의 발전과 한류(韓流)의 붐을 기회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량과 자원 집중, 투자를 위한 불확실성 해소 등 국가의 역할에 대해 분석·검토했다. 6명의 주제 발표 내용 골자를 소개한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지금까지 한국 IT산업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역할을 볼 때 향후 국가경쟁력의 근간이 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1960년대 이후 주요 IT산업들(전자, 반도체, 평판 디스플레이, CDMA)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국가역할을 분석한 결과, 국가역할은 산업분야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 다양성의 원인은 산업발전기의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과 세계시장에서의 기회, 산업이나 기술 자체의 특성과 우리나라가 보유한 경쟁력의 원천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미래 성장동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국가역할에 대한 시사점은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의 지원과 개입은 민간의 역량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지원과 개입은 경쟁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국가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신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고, 넷째 산업정책이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고, 확신이 없을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진기자 [ mailer.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