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2022년 7월 10일 제26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개최될 예정이다. 참의원 의석수는 248석이며, 임기는 중의원보다 2년이 더 긴 6년으로 3년마다 정족수의 과반수가 선거를 시행하게 되어 있다. 이번 선거는 선거구 74의석, 비례대표 50의석 그리고 가나가와(神奈川) 보궐선거(결원 1)를 합쳐 총 125개 의석이 결정된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중의원 해산이 없는 한, 향후 3년간 대형 국정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유권자들은 국민의 생활을 직격하고 있는 고물가에 대한 대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안보정책,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등과 같은 주요 정책들을 어떻게 판단하여 투표로 이어질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 밖에도 헌법개정에 관한 문제, 환경·에너지 정책,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육아 교육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각 당은 유권자를 의식한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전반적인 판세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이 지난 참의원 선거의 성적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거나 그보다는 선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 6월 25일과 26일 마이니치 신문(毎日新聞)에서 양일에 걸쳐 실시한 제26회 참의원 선거에 관한 특별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비개선(非改選)을 포함한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56의석을 넘어 개선(改選) 과반수 63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고, 자민당 단독으로 60의석을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민당은 전국에 32개 개선수 1인인 ‘1인 선거구’ 중 24선거구에서 우위를 점하고, 13개의 ‘복수 선출 선거구’에서도 교토(京都)를 제외한 12개의 선거구에서 1의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비례대표와 함께 단독으로 최대 67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명당은 7개의 선거구 모두에서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아울러 13석 이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입헌민주당은 개선 23의석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후보 단일화가 한정적이었던 입헌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은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여론조사는 선거구에서 50% 미만, 비례대표로 30% 이상이 무응답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투표일까지 결과가 변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주목할 사실은 헌법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 공명당, 일본유신의 모임, 국민민주의로 대표되는 ‘개헌 4당’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2/3 이상인 162의석을 넘게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임기가 3년이 남은 나머지 123의석 가운데 이들 4개 정당 의원 수는 84의석(무소속 1의석 포함)이므로, 이번 선거에서 82의석 이상을 확보하면 개헌안 발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2021년 10월에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국 헌법이 시행 75년이 지나 시대에 맞지 않고 부족한 내용도 있음을 밝히면서,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논쟁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에 국민은 위화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개헌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헌법개정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침의원 각각 2/3 이상의 의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헌세력은 이미 중의원에서 2/3를 웃도는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논의는 더욱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물론 실제로 헌법개헌을 위해서는 2/3 이상의 의석 확보 이외에도 자위대 명기를 신중하게 생각하는 공명당의 설득과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 하기에 그 길은 멀고 험난하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신냉전 체제를 기회로 이용하여 개헌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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