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련해진 트럼프 2기
'하노이 타협' 재추진할 듯
北과 핵 군축 합의 성공땐
주한미군 철수 압박할수도
韓정부 안보위협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시대가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한 달 반 남았다. 제1차 임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초점을 많이 맞추었던 한반도에 있어서 그의 귀환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트럼프의 시대는 도전과 위협으로 가득 찬 시대일 것이다.

 

1기 트럼프는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대통령으로서 활동했다. 그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 그의 목적을 보이지 않게 반대했던 관료들의 저항을 극복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우 저항이 있다는 것조차 잘 몰랐다.

 

2기의 트럼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미국의 노선을 많이 바꾸기 위해 관료들을 많이 제거하고, 요직에 자신에 대한 충성심 및 자신의 사상에 열망이 많은 사람들을 임명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2기는 미국 정치에 대격변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트럼프의 목적은 무엇일까? 트럼프는 거의 확실히 2019년에 달성하지 못했던 하노이식 타협을 이룰 생각이 있어 보인다. 하노이식 타협의 기본 내용은 비핵화 준비로 위장한 핵 군축이다. 북한이 해외에서 알려진 핵 시설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한다면, 미국 측은 대북 제재를 많이 완화할 뿐만 아니라 수교를 비롯한 다른 '선물'까지 북한에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한국 입장에서, 한편으로 하노이식 타협은 그리 나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와 운반수단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어서 해마다 더욱 위험해지고 있는데, 하노이식 타협은 개선될 희망조차 없는 이 위기를 일시적으로 동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북한의 핵 시설과 장비를 상당수 철거시킨다면, 그들의 핵 물질 생산능력이 많이 줄어들고, 북한이 위험해지는 속도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의 타협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미국의 모든 동맹 국가들이 '미국 납세자들의 돈과 병사들의 피'를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트럼프는 한국을 다른 나라보다 특히 더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에 하노이식 타협이 성공한다면, 트럼프는 철군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미 국방부를 비롯한 미국의 관리들은 이 결정을 실수라고 생각하고 보이지 않게 저항하기 시작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제2차 임기의 트럼프는 이러한 저항을 극복할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다.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이다. 하노이식 타협 그 자체는 한국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타협으로 인해 미군 철수를 초래한다면 이는 한국의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트럼프의 세계관을 보면 그는 미군의 해외 주둔을 싫어한다. 그럼에도 그가 한반도에서 철군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기본 이유는 트럼프의 반중국 태도이다. 주한미군은 대중국 억제 수단으로 가치가 있다. 한국 외교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미군 철수를 가로막을 희망이 없지 않은데, 이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다. 트럼프는 주한미군을 철군하지 않는 대가로, 한국이 대중국 압박과 억제 정책에 열심히 참가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 대립할 필요가 그리 크지 않지만, 미군 철수를 예방하고 북한의 위협에 균형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은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당선은 서울에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러나 세계는 희망대로 작동하지 않으므로, 우리들은 현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