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개선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협력과 공영(共榮)의 미래를 여는 전환점을 만들자"고 제안하였고, 아베 총리는 "앞으로 50년을 위해 손잡고 새 시대를 열자"고 화답했다. 이로써 지난 2년 반 동안 심각하게 경색되어 있던 양국 관계는 변곡점을 넘어 새로운 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오는 8월 2차대전 종전(終戰) 70주년을 맞아 발표될 아베 담화나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험난한 과제가 남아 있지만 한·일 관계의 재가동이 점쳐지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들어 오랜 단절을 깨고 국방·재무·통상·관광 분야의 장관 회담이 재개되었고 급기야는 윤병세 장관의 방일과 외무장관 회담으로 관계 개선을 위한 정지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통령도 위안부 협상의 최후 단계를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가 과연 양국 간 정상회담의 개최와 한·일 관계 정상화로 귀결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필자는 작금의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타개하고 나아가 21세기 한·일 관계의 미래 비전 구축을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정상 외교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상(頂上)회담 없는 정상화(正常化)'는 부득이한 경우의 차선책은 될 수 있을지언정 최선의 방책은 아니다.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정상화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야말로 대일 외교의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상징성과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2015년 하반기야말로 정상회담의 골든 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중·일 정상회담' '아세안+3 정상회의'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활용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실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한·일은 서로의 약점을 잡아 깎아내리는 싸움을 벌이느라 외교자원을 낭비하고 이전투구를 거듭해 왔다. 이 과정에서 양 국민의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뒤틀리고 '반일(反日)'과 '혐한(嫌韓)'의 목소리도 커졌다. 양국 관계 악화 속에서 경제 분야의 주름살도 이만저만 커진 게 아니다. 한·일 간 무역·투자·관광·교육·문화 및 인적 교류는 눈에 띄게 위축되었고 재일(在日) 한국인들의 민생도 아주 팍팍해졌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국익과 실리를 추구하는 대외 전략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일(對日)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방미를 통해 미·일 간 '신(新)밀월 관계'를 구축했고, 미국 조야에서 한·일 갈등 확산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역사 인식과 영유권 문제로 극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중·일도 이미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관계 복원의 불씨는 살려놓는 실용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다.

다가올 박 대통령의 방미 외교의 성패는 복잡한 난제에 직면한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구현할 우리 나름의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한·미 간에 얼마만큼 공유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문제와 통일을 염두에 둔 일본과의 관계 재정립이야말로 대일 외교의 핵심적 고려 요소이다. 이웃 나라와의 좋은 관계는 통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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