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왔다. 여야 없이 표심을 얻으려고 단막극을 시작한다. 단골 소재는 기업 때리기다. 벌었으면 내놓으라며 호통이다. 최근에는 자유무역협정(FTA)로 이익을 얻었으니 농촌에 베풀라 다그치고 있다. 일명 ‘무역이득공유제’다. 그럴싸해 보이지만, 과연 그러한가?

자동차산업을 예로 살펴보자. 한·미 FTA는 2012년 체결되었는데, 대미 수출은 2011년 89억 달러에서 지난해 150억 달러로 늘었다. 그러나 수출 관세율 2.5%는 FTA 체결 전후 변함없으니 수출 증가가 FTA 덕분은 아니다. 반면 수입 관세율은 FTA 체결 즉시 8%에서 4%로 낮아지고 미국산 자동차 수입도 같은 기간 3억8000만 달러에서 9억8000만 달러 1.7배나 증가했다.

EU와의 교역은 더욱 극적이다. 한·EU FTA 체결 전인 2011년 대EU 수출은 58억 달러에서 지난해 57억 달러로 약간 줄었다. 이는 국내 업체들의 해외 생산 확대와 경기 침체 중인 유럽의 수입 감소 때문이다. 반면 EU산 자동차 수입은 같은 기간 32억 달러에서 68억 달러로 급증했다.

그렇다면 대표적 피해 업종이라는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는 어떠할까? 2011~2014년 간 곡실류의 수입액은 17억 달러에서 16억 달러로 줄고 수출액은 3500만 달러에서 4050만 달러로 늘었다. 또 같은 기간 축산물 수입액은 13억2000만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51만 달러에서 153만 달러로 3배 증가했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축산업은 선전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산업은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2017년까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피해 분야에 무려 54조원을 재정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이 내는 세금도 포함된 만큼 기업들도 같이 돕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은 천문학적 지원에도 또다시 기업 이익을 빼앗아 농어촌을 더 도와야겠다고 한다. 도대체 앞으로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는 것인가? 세금도 모자라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종잣돈까지 표밭에 뿌리려는 것인가?

무엇보다 ‘무역이득공유제’에서 제시한 ‘FTA의 혜택’이 측정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다. 기업 실적은 환율, 임금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FTA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분을 어떻게 선별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 ‘무역이득공유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인 정책인 것이다. 선거를 코 앞에 둔 국회의원들의 절박함을 모르는 바 아니나 제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은 내놓지 말기 바란다. 차라리 국회가 의원 수를 줄여 소수정예화하고 남는 세비로 농어촌을 지원한다면 국민이 박수를 칠 것이다.

지금은 경제 회생과 일자리 만들기에 국력을 결집해야 할 때다. 국민 행복의 첫 걸음인 일자리 만들기는 정부와 국회가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을 때리고 기업인을 호통쳐서 될 일도 아니다. 정치인들의 선거철 호통 단막극은 제발 끝냈으면 한다.

유지수 국민대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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