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월 6일 새해 벽두에 제4차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고 하더니,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국방부에 의하면 이의 1~3단 추진체가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탑재체인 `광명성4호`도 위성 궤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2012년 12월에 발사된 것보다 탄두 중량도 늘었고, 정밀도도 향상되었다고 판단된다.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여 미국을 위협하겠다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간 셈이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위기로 연결된다. 한국을 지원할 경우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하겠다고 북한은 미국에 협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국민은 한국 지원 여부를 고민할 것이고, 우리는 불안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든 국민은 북한 핵개발의 본질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북한은 체제 안전이나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하는 능력은 이미 구비한 북한은 미국에 대한 공격력만 갖추면 된다. 그 이후 북한이 핵사용으로 위협하면 우리는 굴종과 핵전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답하기 위한 전반적 소요, 한국의 실태를 파악한 후 미흡한 사항들을 전면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한다. 청와대의 안보실을 `북핵대응실`로 전환하고, 국방부와 합참을 비롯한 군의 조직과 예산 사용 우선순위를 핵대응 위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북한 핵 억제 및 대응전략의 수립과 구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핵 응징 보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여 한·미 동맹을 강화하되, 자체적인 응징 보복력도 구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핵공격의 징후가 드러날 경우 선제 타격으로 파괴할 수 있도록 `탐지→식별→결심→타격`을 위한 `킬 체인` 역량을 서둘러 구비하고, 인적정보자산(Humint) 등 가용한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북한 핵무기의 개발, 저장, 운용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및 분석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PAC-3 요격미사일을 추가 확보하여 도시마다 배치하고, 주한미군의 사드(THAAD)와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및 훈련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문제를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면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잠시 요란을 떨다가 평상시로 되돌아가도 안 된다. 유체이탈 화법으로 북한의 의도나 넘겨짚으면서 시간을 보내서도 안 된다. 미국이나 중국 또는 국제사회의 노력만 촉구한 채 스스로의 조치를 등한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핵 무장론이나 북한 붕괴론과 같은 현실성 적은 대안에 매몰되어서도 안 된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국론의 분열이다. 서로를 비난하거나 책임 전가에 급급하는 것이다. 

정부의 반복적인 약속과 여야의 다짐에도 국민은 불안하다. 결국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미 대북 결의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프러시아의 유명한 전략가인 클라우제비츠는 정부, 군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총화 단결이야말로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우리가 꿰어야 할 안보의 첫 번째 단추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원문보기 : 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6&no=110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