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우리 부모는 상류층”…97% “평범한 서민”
이호선교수, 연수원출신 법조인 설문조사 결과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나온 법조인의 59%가 월 평균 소독 300만원이하의 소시민 집안 출신이며 고관대작의 자녀도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조인 부모를 둔 비율은 고작 2.2%에 그쳤다.

특히 이들의 69%가 사법시험이 없을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 것이고 연수원 출신의 판, 검사 임용과정에 대해서는 70%가 신뢰성을 드러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 교수가 「2009년 이후 사법연수원 출신 법조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법연수원 40기부터 현재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인 2014년도 합격자 (연수원 46기)를 대상으로 연수원 기수별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서다.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총 20문항의 내용을 담은 설문지를 총 4,621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온라인상으로 27.8%에 해당하는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이중응답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특히 2015년 6월 ‘서울대학교 법학. 제56권 제2호’에 실린 이재협 외 2인의 선행연구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가?-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와의 비교, 대조를 위해 일부 설문은 이와 동일하게 구성했다. 다만, 사법연수원 45-6기의 경우 연수원 재학 중이므로 이들에게는 수료를 전제로 한 설문의 일부는 생략하거나 수정했다.

 
         

■ 응답자 97% “평범한 집안 출신”  

설문 결과, 이들이 고등학교 졸업 당시 부모 직업은 자영업(32.3%), 50인 이상 기업 근무(17.6%),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6.0%), 경영진 또는 임원(3.0%), 10명 이상의 부하직원(3.0%) 순의 비율을 보였지만 그 외가 38.0%였다. 무응답은 0.2%였다.

이는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논문(복수 응답)에서는 50인 이상 기업에서 근무가 40%를,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16.7% 등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부모가 법조인인 경우는 2.2%에 불과했고 법대 교수인 경우 또한 1.2%에 그쳤다.

부모의 구체적 사회적 직위를 보면 3급이상 공무원(1.1%), 현직 판, 검사(0.5%), 30대 기업 임원급(0.5%), 로펌 파트너급 변호사(0.4%), 국회의원(0.2%), 언론사 간부(0.2%), 헌법재판소 재판관(0.07%) 등의 순이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97.0%였다.

이들이 사법연수원 입소 당시 본인이 속한 가구의 월 평균 소득 조사에서는 300만원대가 23.4%로 많았고 이어 200만원미만(21.2%), 400만원대(15.7%), 200만원대(14.0%), 500만원대(12.6%), 1,000원이상(4.6%), 600만원대(3.8%) 등의 순이었다.

잘반이 훨씬 넘는 58.6%가 300만원이하였고 200만원 미만이 21%나 되는 것이 돋보인다.

이호선 교수는 “이재협 교수 등의 논문에서는 전 가구 평균 1천89만원으로 조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94.5%의 가구가 월 평균 380만원이하였고 1천만원 이상인 가구는 고작 4.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2억미만이 49.8%, 2억이상 9억이하 42.4%, 10억이상 7.8%순이었다.

 
         

■ 44% ‘월 30만원미만’으로 사법시험 합격  

그렇다면 이들이 사법시험 준비에 들인 월 평균 비용(일상적인 숙식비 제외)은 얼마였을까. 43.9%가 30만원미만의 비용이 들었다고 꼽았다. 이어 30만원대 19.4%, 40만원대 13.9%, 50만원대 12.2% 순이었다. 50만원이하가 89.4%나 됐다.

이들의 사법시험 준비부터 최종 합격까지의 소요 기간은 3년이 26.0%로 가장 많고 이어 4년(23.4%), 5년(22.5%), 6년이상(20.9%) 등의 순위였다. 3년이하는 33.1%인 반면 4년이상이 66.9%로 압도적이었다.

학부 졸업 후 사법연수원 입소까지의 기간은 1년 33.7%, 6년이상 22.0%로 조기 합격과 장기 합격이라는 두 군집으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어 3년(13.0%), 5년(11.2%), 2년(10.6%) 등의 순위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57.3%가 졸업 후 연수원에 입학한 것이다.

이재협 교수 등의 논문에서 평균 3.3년이 소요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본문에서 로스쿨 입학까지는 평균 2.7년이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사법시험 출신은 학부졸업 후 법조인이 되기까지 평균 5.3년(사법시험 준비 3년+사법연수원 2년)이며 로스쿨 출신은 4.7년(로스쿨 입학 준비 2.7년+로스쿨 2년)으로 로스쿨이 다소 빠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로스쿨 출신의 경우, 변호사자격 취득 후 6개월 실무수습을 포함하면 5.3년이라는 동일한 계산이 나온다.

 
         

■ 69% “사시 없었으면 법조인 포기했을 것”  

한편 “사법시험을 준비할 당시 만일 사법시험이 없고 현행과 같은 로스쿨체제만 있었다면, 로스쿨에 진학해서 법조인이 됐을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경제적 이유로 포기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8.6%가 “포기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모르겠다” 19.8%, “로스쿨 진학” 11.6%였다.

로스쿨제도가 출범하면서 판, 검사 임용 방식이 일부 변경됐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사법시험, 연수원 성적이 절대적 기준이 된 반면, 로스쿨 출신은 로스쿨 성적과 별도의 필기시험 및 면접이 중시되지만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 다만 전자에 대한 면접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최근 경향이다.

이들 참가자들은 연수원 출신의 판, 검사 임용방식에 수긍하는 정도가 꽤 높았다. 1점(절대 불수긍)에서 10점(완전 수긍) 등급에 69.9%가 8점이상을 꼽았다. 5점이상 7점이하 22.6%, 4점이하 7.4%였다.

참고로 총 설문참가자 1,286명 중 40기는 187명, 41기 277명, 42기 289명, 43기 298명, 44기 139명, 45기 62명, 46기 34명이었다.

이들은 현재 법조인으로서 39.9%가 로펌에서 근무 중이고 이어 일반기업 및 금융권 15.8%, 단독개업(11.1%), 공기업 및 공공기관(11.0%), 기타(9.7%), 합동법률사무소(5.60%), 법원(3.9%), 검찰(2.2%) 등의 순으로 근무형태를 보였다. 법조계 내에서의 근무가 62.7%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원문보기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474